검색

표지이야기

특집

특집2

기획

이슈추적

성역깨기

마이너리티

기자가뛰어든세상

정치

통일로

경제

2%경제학

특별기고

특별대담

인터뷰

움직이는세계

아시아네트워크

사람이야기

사람과사회

학교!

문화

여행

패션

과학

건강

스포츠

캠페인

보도그뒤




[ 통일로 ] 2003년07월02일 제466호 

경협은 날고 핵문제는 기고…

핵문제 방치된 채 북한의 개혁·개방 조처 잇따라…정부는 미국 거스르지 않는 수준에서 경협 지속

북한에게 노무현 참여정부는 너무 가까이 하기 부담스러운 존재다.

핵문제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 경제 개혁·개방 조처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남북관계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남쪽 정부는 북한의 태도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다. 핵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다른 분야에서 북한이 아무리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도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탓이다. “핵문제는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전부(all)이자 전무(nothing)이다. 이 문제가 잘 풀리면 남북경협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겠지만, 핵문제가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북한의 태도나 요구에 호응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의 솔직한 토로다.

“지금 어느 기업이 투자하겠느냐”


사진/ 6월30일 열린 개성공단 1단계 착공식. 북한은 요즈음 부쩍 남한과의 교류협력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은 요즈음 부쩍 남한과의 교류협력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닫혔던 금강산 관광 바닷길이 6월27일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다시 열렸다. 이르면 7월 중 육로 관광길도 열릴 전망이다. 또 개성공단 착공식이 6월30일에 열려 공단 조성 삽질이 본격화됐다. 북한은 6월28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개발 규정과 기업 창설 운영 규정을 발표해 남한기업 등의 외자유치를 위한 법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은 방북 기업인 등을 통해 굵직굵직한 교류협력 사업들을 남쪽에 잇달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이런 제안이나 요구를 접하는 남한 정부는 착잡하다. 핵문제를 이렇게 통크게 나와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바람을 숨기지 않는다. 북한은 북핵 문제에 관한 한, 남한 당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노무현 정부로서는 북한 지도부가 정작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하지는 않고, 주변 사항들에만 관심을 보이는 게 그렇게 탐탁지가 않다. 그렇다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끈을 놓을 수도 없다.

청와대의 한 보좌관은 이렇게 말한다. “북한과의 경제 교류협력의 지속은 전략적 의미가 있다. 이는 북한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나마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렛대임을 부인할 수 없다. 경수로 사업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핵문제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 미국이나 북한 어느 한쪽 편만 들었다가는 핵문제 이후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북경협마저 백안시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무조건 추종할 수도 없고, 북한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도 없다. 당분한 중간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런 사정으로 노무현 정부는 부시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적정 수준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전개하기를 원한다. 개성공단 사업자인 현대아산의 심정도 정부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북한이 보이고 있는 전향적인 태도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에 나온 개성공업지구나 금강산관광지구 외자유치 관련 세부 규정도 분명 의미가 있는 조처다. 이는 이미 오래 전에 협의가 끝난 내용들인데 이제서야 발표한 것이다. 남한 기업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자유치가 성공의 관건인데, 핵문제가 저렇게 안 풀리고 있으니 어느 기업이 선뜻 투자를 하려고 나서겠느냐. 당분간 관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현대아산 고위 관계자의 담담한 설명이다.

남북경협 4대 합의서 국회 비준만 남아

현재 남북경협의 가장 큰 걸림돌은 법이나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장벽인 셈이다. 지난 6월1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를 통과한 남북경협 4개 합의서 조약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비준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남북경협 4대 합의서는 북한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들인데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기업인들은 북핵 문제만 빼면 지금 남북경협 환경은 최상의 상태라고 규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지금으로서는 북핵 이후를 대비할 수밖에는 없다는 게 기업인들의 한 목소리다.

임을출 기자 chul@hani.co.kr







.









Back to the top  


Home| 표지이야기| 특집| 특집2| 이슈추적| 정치| 경제| 문화| 사람과사회| 움직이는세계|

copyright(c) 2003 The Hankyoreh Plus mail to 편집장,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