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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리티 ] 2003년01월02일 제441호 

중간착취 제도화는 이제 그만

“파견노동을 합법화하면 그동안 판쳐온 불법파견이 줄어들 것이다.” 이는 1998년 파견법 제정의 논리였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여러 형태의 불법파견과 온갖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파견법에 정한 파견대상업무는 26개 직종으로 제한돼 있고, 대부분 “전문 지식, 기술 또는 경험이 필요한 업무”다. 그러나 실제 파견노동자들은 파견대상 직종이 아닌 생산직·판매직·단순노무직 등에 폭넓게 분포한다.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 파견업체도 상당수에 이른다.

불법파견은 파견법 적용을 비켜가기 위해 주로 ‘도급’을 가장한 형태로 이뤄진다. 도급은 파견노동과 달리 사용업체가 일정한 일을 도급업체에 완전히 맡기는 방식이다. 그러나 도급·용역·파견 사이에는 어떠한 본질적 차이점도 없는 게 현실이다. 한진관광 소속 노동자 100여명은 대한항공과 한진관광이 맺은 면세점 도급계약에 따라 10여년 전부터 대한항공 면세점에서 일해왔다. 도급이라면 면세점 운영을 전부 한진관광에 맡기고 이에 대한 대가만 지급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면세점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감독해왔다. 결국 도급으로 포장된 불법파견이었는데, 노동자들조차 자기 신분이 파견노동자란 사실을 몰랐을 정도다.

본디 파견노동자 채용, 배치, 파견기간 설정, 해고 등 인사노무관리는 파견업체가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업체가 모든 것을 관할하고, 파견업체는 오로지 중간착취자에 지나지 않는다. 무허가 파견업체가 활개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만큼 파견사업이 손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용업체의 옛 임원이 퇴직한 뒤 파견업체를 뚝딱 세워 전 직장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일도 잦다. SK(주)의 퇴직자가 설립한 무허가 파견업체 인사이트코리아는 SK(주) 석유물류센터에 도급을 위장해 불법파견을 해오다 적발됐다. 농협중앙회도 농협 퇴직자가 세운 업체를 통해 파견노동자를 공급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파견기간이 끝난 뒤 다른 일자리에 파견될 때까지 파견업체가 노동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고용책임을 진다. 그러나 한국의 파견업체는 파견기간 중 임금을 착취한 뒤 파견이 끝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하기 일쑤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근속기간 2년 이상인 파견노동자는 29.5%에 이른다. 2년 이상 파견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에 비춰볼 때, 그만큼 불법파견이 폭넓게 이뤄진다는 뜻이다. 파견노동자는 고용된 업체와 실제 일하는 업체가 다른 이른바 ‘간접고용’ 노동자다. “사용업체의 ‘직접고용!’”은 외환위기 이후 5년간 파견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요구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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