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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깨기 ] 2003년09월25일 제477호 

[문제 많은 총액신고제] ‘후원회는 무풍지대?’

지난 2000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후원회는 물론 바자회와 서화전, 출판기념회, 음악회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후원회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마련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후원회 운용과 관련해 이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장치가 거의 없는 탓에 정치자금의 투명화라는 애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정치자금법은 정당과 개별 국회의원들이 여는 후원회에서 후원인들이 내는 후원금의 총액을 제한하고 있다. 개인이 후원회에서 납입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1년간 1억2천만원을 넘지 못하고 법인의 경우는 2억5천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후원회가 회계보고를 불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다. 즉, 후원회 회계 내역은 선관위에 ‘지체없이’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후원자의 이름과 액수 등 구체적인 내역 없이 총액만 보고된다는 것이다.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검증하고 감시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검찰이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현대쪽에서 받은 3천만원의 후원금이 ‘대가성 있는 돈’이라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어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현재의 총액신고제가 ‘검은돈’의 정치권 유입을 방치한다고 지적한다.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음성적 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신고금액이 불명확하더라도 이를 조사할 만한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며 “수입내역을 전면 공개하도록 해 사회적인 감시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와 사후 검증수단 마련을 위해, 여야 의원 70여명과 시민단체, 학계·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는 지난 6월 △정치자금 수수 뒤 일정 기간 내 영수증 발급 의무화 △‘금융거래정보요청권’을 일반 정치자금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직 정치자금과 관련된 사안 앞에서는 너나없이 똘똘 뭉치는 의원들이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깨끗한 정치를 말로만 떠드는 것보다 정치자금법 개정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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