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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깨기 ] 2003년08월07일 제471호 

스마트카드는 과연 스마트한가

전자주민카드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지난 6월30일 출범한 스마트카드 컨소시엄에 인권 관련 단체들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컨소시엄이 공공연하게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자정부연구센터의 백용기 연구원은 “미국 등 전자정부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공부문의 스마트카드 활용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정부에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당당한 ‘출사표’와는 달리 이 컨소시엄의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정보인권 침해 논란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집적하는 행위 자체가 인권침해인데,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은) 해킹만 당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론상 완벽한 보안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보기술(IT) 업체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가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시도했지만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닥쳐 실패했다. 시민단체들은 95년과 비교해 정보인권 환경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보인권뿐 아니라 엄청난 개발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스마트카드 사업의 발목을 잡는다. 천문학적인 개발비용을 민간업체들만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발비를 부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성균관대 김성태 교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스마트카드 컨소시엄은 또 다른 정보인권 논란에 휘말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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