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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뿌리통신 ] 2000년11월15일 제334호 

[풀뿌리통신] 에너지절약, 혹은 빚더미

ESCO로부터 거액 빌려 에너지 절감 공사 시작한 부산대의 성공여부에 관심 집중


(사진/전국 국·공립대 중 처음으로 에너지절약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키로 한 부산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학내에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대가 전국 국·공립대 중 처음으로 수백억대의 외부자금으로 학교 건물의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번 사업이 성공할 경우 막대한 에너지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둬 국립대에도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를 적용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게 되는 반면, 실패할 경우 수백억원의 빚을 안게 된다.

장기저리 융자이긴 하나…

부산대는 정부의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사업 권장정책에 따라 최근 산업자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의 ESCO자금 400억원을 빌리기로 했다. 학교당국은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캠퍼스의 건물 100여개 동 가운데 상당수 건물이 지은 지 20년이 넘어 교직원과 학생들의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많아 건물의 전면적인 현대화 사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당국은 노후 건물 중 개선이 시급한 40여개 동의 냉난방 및 조명시설 교체 작업에 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부산대 연간 예산 1200억원의 30%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며, 부산대의 연평균 시설 개·보수비(40억원)의 10년치를 한꺼번에 쏟아부어야 하는 규모이다.

ESCO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에너지절약시설사업 전문업체가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하되 공사비는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절약기금에서 장기 저리(이자율 5.5∼7.2%)로 융자해주고, 발주부서에서는 사업시행으로 에너지가 절약된 금액만큼 1년거치 뒤 10년 이내 상환하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ESCO사업을 시행한 기관은 국립의료원(9억8천만원), 부산시민도서관(13억2천만원) 등이며 육군사관학교가 98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140억원을 들여 전면 개선사업을 시행중이다.

다른 국·공립대가 부산대처럼 ESCO 자금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우선 이 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해 국무총리실의 ‘공공기관 ESCO 타당성검토 의무화’ 지시에 이어 올 들어 교육부가 교육시설에 대한 ESCO 적용을 올해 중점추진과제로 삼으면서 부산대가 국·공립대 중 맨먼저 시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또 다른 대학들은 이 사업이 장기저리 자금이라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빚이기 때문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이미 착수한 기관의 성공사례를 보고 난 뒤 추진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시설과 김창우 전기사무관은 “이 사업 시행이후 에너지절감액이 전력사용료 10억5천만원과 연료비 2억원, 기존 에너지시설 통합 등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5억원 등 약 1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민교협 “납득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대형사업 추진에 대해 부산대 민교협(회장 안중환·기계공학)은 최근 성명서를 내 “400억원이나 들어가는 ESCO사업이 학내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교수들이 모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교협은 4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빚을 끌어다쓰면서 상환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현재의 연간 전력사용료가 17억∼18억원인데 이 중 무려 1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예상수치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정도로 획기적인 사업이라면 부산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 국·공립대들이 전면시행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게 민교협쪽의 반문이다. 민교협은 또 “400억원을 투입한 새 시설에도 4∼5년 뒤부터는 막대한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텐데 한해 40억원씩 갚아나가면서 따로 수십억원의 보수비를 조달하기란 쉽지 않으며 자칫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업시행의 학내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본부쪽은 “최근 단과대별로 설명회를 가졌고 이미 시작한 기관의 현지견학도 마쳤으므로 ESCO사업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부산대의 ‘모험’이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다른 대학들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부산=글 안봉모/ 프리랜서·문화예술사 대표

사진 김탁돈/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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