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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 2002년08월14일 제422호 

주민건강조사 과학성 논란에 대하여

소각시설은 악취와 오염수 그리고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해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시설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 주민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므로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동의와 이해를 구하고 각종 위해성 저감대책과 인센티브에 대한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 평택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집단적인 문제제기의 원인은 해당 사업체가 당연히 했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정부나 지자체 역시 문제를 무시해온 탓이 아닐까 싶다.

지난 4월부터 수행된 시민환경연구소의 ‘주민건강조사’는 어려운 여건에서 진행됐음에도 수준과 난이도가 높은 소중한 연구다. 연구진들이 보고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몇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연구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몇 가지 불충분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소각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의 배출농도가 정확히 평가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다이옥신의 경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2000년 6월부터 측정해왔으나 1년에 1∼2회 정도만 측정해 그 결과가 소각시설의 배출수준을 대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논리로 본 연구조사에서 소각시설 다이옥신과 중금속 배출수준에 대한 보완 평가가 없었다는 부분이 아쉽다.

둘째로 주민들의 암 발생 문제를 제기했으나 설명이 미흡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소각장이 설립된 뒤 10년이 지난 시점인 98년부터의 암 발생자를 표준화암보고율 분석에서 사용했다는 언급은 있으나, 제시된 암 환자의 보고자료에서는 역학적으로 잠복기를 고려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논란거리를 주었다고 본다.

셋째로 주민 10명에 대한 혈중 다이옥신 측정결과에 대한 해석이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방암 환자의 다이옥신 농도가 높다고 해서 다이옥신과 유방암 발생을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에서 다소 비약된 논리가 따르고 있다.

비록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 연구조사를 과학적이지 못한 것으로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제한된 조건에서 감추어져 있는 문제점을 드러낸 조사로 인정하고 이를 계기로 좀더 대표성 있고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정부나 다른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소각장에서 방출되는 다이옥신과 각종 유해인자들에 대한 측정,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건강실태평가, 그리고 이런 연구조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주영수/ 한림대 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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