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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독자마당 > 보도그뒤 목록 > 내용   2007년10월09일 제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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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국감, 그는 증언대에 설까

상임위 4곳 증인 요청… 김경준·이상은·김성우 등 BBK와 얽힌 증인 가장 많아

▣ 류이근 기자ryuyigeun@hani.co.kr

‘검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7월19일 이명박 후보에 대한 한나라당 차원의 검증이 끝났을 뿐이다. 50%의 지지율을 웃돌며 ‘당장 투표하면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이명박 후보는 또 한 번 ‘검증’의 높은 파고를 헤쳐나가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방탄 국회’

이번엔 국회에서다. 일찍부터 ‘이명박 국감(국정감사)’이 예고돼왔다. 통합민주신당은 경선에서 누가 후보가 되든지, 경선이 흥행하든지 아니면 실패하든지 간에 이명박 후보를 검증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국정감사는 10월17일부터 시작된다.


△ 이명박 후보가 4곳의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신청됐다. 그와 관련한 의혹으로 신청된 증인은 무려 100명 안팎에 이른다. 한 증인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한겨레 강창광 기자)

벌써부터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을 놓고 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대립하고 있다. 통합민주신당은 공세적인 반면에 한나라당은 방어적이다. 핵심은 이명박 후보의 의혹과 관련된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다. 10월5일 현재 각 당의 의원들이 상임위에 신청한 증인들은 이 후보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BBK 사건’과 얽힌 증인들이 가장 많다. 법사·정무·재경·행자 등 국회 상임위 4곳의 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위원들은 공통으로 이명박 후보를 ‘BBK 사건’ 등의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에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한겨레21>에 “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이 국정감사를 정쟁의 바다에 빠지게 만들려는 행태”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증인 채택에서부터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어떻게든 이 후보를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이명박 국감’이 아니라 ‘이명박 방탄국회’가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게 현실이다.

‘BBK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은 정무위와 재경위에 집중돼 있다. 정무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요구한 증인 37명과 참고인 5명 가운데 ‘BBK 사건’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은 이명박 후보를 비롯해 18명에 이른다. (주)다스의 대주주인 이상은(이 후보의 친형)씨와 김재정(이 후보의 처남)씨, 사장 김성우씨 등 3명은 핵심 인물들이다. 다스는 2001년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다가 140억원을 김경준(전 BBK 사장)씨가 빼돌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미국에 소송까지 냈으며, 김씨는 이 돈이 실제 이 후보의 돈으로 BBK 자본금 등에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이와 관련해 (주)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인지 등을 현재 조사 중이다. 김경준씨와 함께 BBK를 설립했고 2001년 4월18일까지 이사로 등재돼 있던 홍종국씨, BBK에 투자했다가 2001년 109억원을 돌려받은 전 오리엔스캐피탈 대표 조봉연(현 팬아시아캐피탈 대표)씨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특히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명박 후보를 대상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가압류 소송까지 낸 전세호 심텍(주) 사장도 포함됐다. 이 후보의 최측근이자 ‘BBK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있는 김백준(전 서울메트로 감사)씨와 이진영씨 등도 정무위뿐 아니라 재경위가 신청한 증인 목록에 이름이 올랐다.

출석 안 하면 3년 이하 징역

이들은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증인 출석 등의 의무가 따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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